[펜앤 현장] "문정권, 중국의 속국 자처...중국인들의 봉이 된 한국의료보험과 부동산"
[펜앤 현장] "문정권, 중국의 속국 자처...중국인들의 봉이 된 한국의료보험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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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0.13 18:43:33
  • 최종수정 2021.10.14 13: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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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연합과 자유수호포럼 주최 ‘차이나 아웃’ 출범 세미나 열려…"문정권의 친중 기조 우려스러워”
-중국의 주권 침해 사례 공유…국내 ’건강보험 남용’, ‘부동산 투기’ 등 도마 위에
-‘인권 침해’, ‘팽창주의’ 등 비판하며 중국 정부 비판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몸을 낮춘다”…정부 쇄신 촉구
'차이나 아웃' 세미나 전경. (사진=펜앤드마이크)
13일 개최된 '차이나 아웃' 세미나 전경. (사진=펜앤드마이크)

13일 오후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자유수호포럼 주최로 ‘차이나 아웃’ 출범 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경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 다양한 출신의 연사들이 참석해 중국의 국내 주권 침해 사례들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중국은 사드 보복, 건강보험 악용, 부동산 투기, 불법 어업 방조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경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친북 친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학자 이춘근 박사는 기조 강연에서 “이 세상 전쟁의 90%가 이웃 국가에서 일어난다. 특히 한국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90%도 넘게 현재 중국 지역에 있던 나라와 전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웃 국가 다음으로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는 강대국”이라며 “중국은 이웃에 있는 강대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G2(미국·중국의 양강 체제를 일컫는 말)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쓰이고 있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손잡는다는 말)이라는 말 역시 이와 같이 말이 안된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부품을 대거 수입해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해서 미국에 되팔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커 보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문경태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나섰다. 문 전 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은 중국인의 봉이 되고 있다. 너무 허술하게 관리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인의 가입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외국인들에게 가입하기도 편하고 부험료 부담의 역차별도 뚜렷하기 때문”이라며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역선택 문제, 부정수급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표자로는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가 연단에 섰다. 한 대표는 “중국 정부는 초기 비용과 실질 운영비 등을 전액 부담하며 공자학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 대신 중국정부는 교사 선발권과 교육과정 일체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중국 최고위층은 외국에 방문할 때면 공자학원에 방문해 힘을 실어준다”며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 정치국원이자 통일전선공작부장이라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표자로는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남 소장은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총액은 10년 전 7천억원 대에서 지난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호가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소장은 “한국인은 중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고, 30·50·70년으로 정해진 년수 만큼의 사용권만 허용된다. 또 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는 중국 공산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회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고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명백히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 예비역 공군 중장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큰 선물이다. 지난 2,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국의 무능한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다시금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면서 그 불기둥 속으로 기어들어가려 한다”며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대해 몸을 낮춘다”고 한탄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치전쟁 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중국은 중화주의, 팽창주의를 포기하고 주변 국가와 민족들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반인륜적 팽창주의, 전체주의 중국에 대해 힘을 합쳐 항거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신동준, 정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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