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은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이수혁 주미대사 "시기상조 논쟁...미국은 한국의 복잡한 상황 이해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 고려한 적도, 할 생각도 없어"
"미국이 남북 종전선언 이해해...한미 양국이 다각도로 검토 중"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편성한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며 한미동맹만 강조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상반되는 부분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쿼드 참여 제안을 받은 적 있는지 묻자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쿼드와 관련해 당분간 회원국을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기술과 기후, 공공보건 3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쿼드에 대해 한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하자 이 대사는 "미국은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한 트랙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동북아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데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한미동맹만 강조해서 미국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꼭 미국의 이익이 되겠냐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쿼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등 그 어디에도 한국이 속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대사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의 대선 경선에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여권 측으로부터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미국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고위층이 종전선언의 목적과 방법, 과정, 영향력 등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 중임을 밝히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어서 방향성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