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사팔이 정치'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다. 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1992년부터 주최해왔다. 지금까지도 이 단체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집회 때부터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정대협은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정의연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그리고 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냈던 이가 바로 윤미향 의원(무소속)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터졌던 기부금 횡령·사기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현재 법정 다툼 중이며, 최근 공개된 공소장을 통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을 △요가 △갈비집 △스카프 대금 △면세점 △발 마사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직후 두 당이 하나로 합쳐지며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다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애당초 총선 당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윤 의원을 공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를 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 의원의 경력은 위안부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정치권에 투신한 것은 외견상 일본 관련 역사 문제 청산과 해결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했다 해도 지금까지 언급된 의혹들이 수두룩하고, 설령 사실 관계에 어긋나더라도 정치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그렇다면 정치를 관두고 다시 활동가의 위치로 돌아가 사회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당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활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단체를 운영해온 만큼 윤 의원은 '위안부 앵벌이' '역사팔이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일꾼이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여러 추문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대국민 기만 행위인 만큼 윤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강사빈 한국역사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