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산한 소상공인 손실추정액이 3조원 가량인데 정부 지원금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약 6조원이나 풀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 중 절반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경쟁력을 유지한 곳을 정부가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환수' 문제는 작년부터 6조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이 풀렸을 때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은 3조3000억원인데, 이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한해 추산된 손실일 뿐이다. 정부의 각종 방역조처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비정형 노동자들의 몫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너무 적게 추산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정부의 계산이 달라진다면 지원금은 막대한 금액이 환수될 수도, 상황에 따라선 환수에 대한 반발로 인해 오히려 더 지급될 수도 있다.

이미 지급된 45조원의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문제도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비현금을 포함하면 45조원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개념이 아닌, '재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45조원 가량을 정부가 풀었는데 이를 중복해 적용하진 않겠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방침이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도 있다.

또 정부는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쟁력을 키워온 곳은 오히려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관련해 향후 이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 치솟고 있는 유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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