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이재명 캠프 與 의원들, 국가보안법 철폐론 발동 걸었다!···발의자 21인 누구?
[집중분석] 이재명 캠프 與 의원들, 국가보안법 철폐론 발동 걸었다!···발의자 21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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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가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입법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바로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과 김홍걸·윤미향 의원 등이 지난 15일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12865)을 국회에 발의한 것.

이번에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활동이 심상치 않은 배경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구)을 변호했던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만큼 21일 확인된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강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의제다. 21일 기준으로 국회에는 3건의 국가보안법 전면·일부 폐지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특히 '7조폐지안'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7인방'으로 이름이 올랐던 이규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불을 붙였던 안건이다.

이규민 의원은 2019년 2월8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규민 의원 당시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경기도 제공, 편집=펜앤드마이크)
이규민 의원은 2019년 2월8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규민 의원 당시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경기도 제공, 편집=펜앤드마이크)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9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었다.

그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지난 9월30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는데, 국회를 떠나던 그는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

그러다 지난 15일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를 발의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그는 국보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와 맞닿아 있는 관계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는 지난 2017년 8월19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관 일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던 단체다.

게다가 이같은 이력의 전대협의 동우회장을 맡았던 인물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박찬대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1.6.30(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박찬대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1.6.30(사진=연합뉴스)

그외에도 눈여겨볼 인물로는 김홍걸·윤미향 의원 등이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월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께서 나서면 저희 아버님(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못다 이룬 한반도 평화의 꿈을 이번에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나다를까, 김홍걸 의원은 그로부터 7일후인 8월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고, 이재명 지사는 이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알린다. 그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론을 위한 활동에 줄기차게 참여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입법 의원으로 윤미향 의원까지 가세한 상태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기도 했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각종 사기·횡령 등 무려 6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또한 눈여겨볼 내용은,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라는 것.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 씨는 지난 35년 전 반미(反美) 강성 운동권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 소속으로 과거 미(美) 문화원 점거농성 대표였던 일심회 간첩단 사건 피의자 이정훈(고려대82학번) 씨의 양심수 석방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7년 7월5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엽서 들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2021.07.01(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왼쪽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지난 2017년 7월5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엽서 들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2021.07.01(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왼쪽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그가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씨는 지난 4월 각종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지난 여름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지난 15일 발의된 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배경에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수감된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순회 여론전(戰)을 벌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도 무관치 않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단식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같은날 이재명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의원을 필두로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캠프의 요직 인사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행동에 돌입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는 민형배·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홍걸·민병덕·박영순·서동용·설 훈·소병훈·송재호·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재정·최강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탐사 보도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9일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국보법 페지 1인시위 해단식 격려 방문'영상. 2021.08.21.(사진=민형배TV 출처)
지난 6월9일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국보법 페지 1인시위 해단식 격려 방문'영상. 2021.08.21.(사진=민형배TV 출처)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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