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한 미국, 드디어 ‘종전선언’에 일침...“한미, 대북조치 시기·조건 관점 다를 수도”
참다못한 미국, 드디어 ‘종전선언’에 일침...“한미, 대북조치 시기·조건 관점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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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우리는 다른(different)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연합뉴스)

그동안 한미동맹을 고려해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에 외교적 수사만 반복했던 미국이 드디어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핵심 전략과 신념은 일치한다며 한국과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이것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먼저 “한국 측과의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한국과의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다른(different)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해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북관여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한국과 계속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던 미국 측이 이번엔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변화 기류는 앞서 한국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북한이 이 같은 도발과 다른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 대표가 종전선언만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은 한국의 제안을 존중하지만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자위권 차원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핵활동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현실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지기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의 ‘다른 관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고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임기 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다음 날인 26일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대화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한다”며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지와 유엔의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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