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식 부패구조가 대한민국 표준? 나라 무너지는 것 시간문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재명이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주목받은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을 '부패카르텔 구조'라 정면 조준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유일의 야당 소속 구청장이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퇴임사가 섬찟하다"며 "시장, 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내 편에게 이익을 수천억씩 몰아주는 경기도식 부패구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원주민 땅 헐값 수용과 유례없는 특혜 인허가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감독이자 주연배우가 이재명 후보"라며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유동규 같은 인물이 속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제2, 제3의 화천대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의 변종 사업 역시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 조 구청장은 "측근이 투입되면, 자연녹지가 무려 4단계나 종상향 되고, '민관합동'에서 갑자기 '관'이 빠지는 기적도 일어난다. 이익은 최소 수천억 원대"라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 구청장은 "'표준'이란 단어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민 삶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규준"이라면서 "대장동 같은 특혜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망 프레임일 뿐"이라 일갈했다.

조 구청장은 "('표준'은)적어도 부패카르텔에 의한 비리복마전인 대장동 사업이나 자영업자 생존권을 외면하는 예산운용에 불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식 표준'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큰 걱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재임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에는 2조 7천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에는 0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대장동 게이트'와 더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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