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독립성 침해 논란' 폴란드 제재..."법관 징계 제도 철폐하라"
EU, '사법 독립성 침해 논란' 폴란드 제재..."법관 징계 제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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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개별 회원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 불가하다'는 취지로 EU 결정에 불복 자세
EU의 폴란드 통제 실패하면 '유럽 대륙 결속력 와해' 계기가 될 수도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가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27일(현지 시간) 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해 하루 100만 유로(우리 돈 약 13억6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폴란드의 여당 ‘법과정의’가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새로 제정한 법관 징계 제도다. 이 제도는 법관의 판단이 ‘정치 활동’ 등에 해당할 경우 면직 내지 감봉(減俸)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EU의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도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동시에 EU법에도 반(反)하는 것이라고 봤다. 해당 제도의 제정 목적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라는 판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를 EU법원에 제소했고, EU법원은 “EU의 기반이라고 할 가치관, 특히 ‘법의 지배’에 대한 심각하며 동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의 제도를 시정할 것을 폴란드 측에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제도의 즉시 정지를 폴란드 측에 명령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만일 폴란드가 EU법원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하루 1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EU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폴란드 측은 강력 반발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벌칙이나 협박을 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개별 회원국의 주권 사항에 대한 EU의 간섭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만일 EU가 폴란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EU의 결속력이 와해(瓦解)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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