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또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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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1.01 11:17:15
  • 최종수정 2021.1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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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물꼬 터야...북한이 핵실험하면 다시 제재하면 돼"
북한을 수십년간 잘못 길들인 국제사회의 닳고 닳은 발상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자제하고 있는 북한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과 대북 민수분야 제재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일단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해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할 경우 제재를 복원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대북제재를 조였다 푸는 방식은 수십년째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에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 결의안 처리는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이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며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모스크바 방문 등을 계기로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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