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체제 계속 전념”...문정권 ‘종전선언 밀어붙이기’에 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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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1.05 13:34:50
  • 최종수정 2021.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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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 의무 충실하게 이행해야...평양은 도발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체계의 내부 업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제재 체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대화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문 이사장은 “북한은 통상적인 한미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석유 수입 제한, 석탄·수산물·섬유제품 수출 제한 등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적대시 정책완화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들의 제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에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의도는 북한을 포함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경우처럼 특정 정부나 특정 정권과 심대하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인도적 조건을 고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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