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 검토 중”
투자자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차이 없을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가상자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부동산 개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투자자는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부동산 개발 이익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발언에 대해 “굳이 가상자산으로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돈의 기본적 기능인 ‘가치의 척도’로서 작동이 어렵고 ‘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여겨져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며 “기존 은행망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가상자산으로 줄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개발이익공유에 대해선 “퍼블릭 블록체인(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 수수료가 싸고, 자금의 이동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면 목적 달성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대 박사과정 중인 가상자산 투자자 A(29)씨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정책 기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며 “정부에서 정책기조를 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이익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 체계부터 보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차피 포퓰리즘 발언으로 보인다. 현금을 찍어내 은행에 입금하는 시스템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사용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부과 시점에 맞춰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당에도 요청했고, 당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투자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자산 공제한도도 너무 낮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지난 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11일 간담회에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이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대위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