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위원회'에서 '충성 맹세' 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고 나면 '전멸' 예상
내달 19일 홍콩 입법회(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2일 입법회 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총 15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파’(民主派)로 분류된 인사는 4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으로써 홍콩의 선거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지난 3월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강조했다. 여기에서 ‘애국자’란 ‘중국 공산당이 지배 정당(ruling party)라는 인식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협력한 사실이 없을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입법회 선거부터는 ‘자격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입법회 입후보자들이 ‘충성 맹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입후보한 ‘민주파’ 인사 4명의 본선 진출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커지며, 동시에 홍콩 입법회 의원 전부가 ‘친중파’(親中派)로 구성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 관문을 통과해 어렵사리 정계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선출된 입법회 의원은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서는 정원 70명 가운데 30명이 ‘민주파’ 인사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민주파’ 정당에서는 단 한 사람의 후보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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