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대못 박기'...최종건 "종전선언이라는 누구도 못벗어날 틀 만들어야"
정권 말 '대못 박기'...최종건 "종전선언이라는 누구도 못벗어날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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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듭 옹호하며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는 데 막판까지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정권 말 '대못 박기'를 노골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한미전략포럼에서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은 그대로 계속하길 의심하거나 주저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그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논리를 미 정가에 적극 홍보한 것이다.

최 차관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이 곧 불가역적 진전이라는 인식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최 차관은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차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린 시장 점유율을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첨언했다.

최 차관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정책 당국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어떤 게 미국의 국익에 좋은가"라는 반문과 함께 "난 명확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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