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0조대→19조" 인정한 기재부...이재명표 재난지원금 빌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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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1.17 11:46:40
  • 최종수정 2021.1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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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0조원 가까이 세수 예측 오류를 범한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라는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언론에 '10조원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곳간은 충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데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 지도부가 연이어 기재부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 지난 15일에 여당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10조원대'라던 초과세수 규모가 갑작스레 19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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