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 “기후위기는 잘못 알려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의 정치 쟁점화”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날 신촌에서 열린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에서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합의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기후위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활동가의 비판에 이 후보는 “이걸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로 연결해야 비로소 관심을 갖는다”고도 덧붙였다.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 교수는 “기후가 완전히 정치화돼 잘못 논의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40%, 50% 해도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경제에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후위기의 헌법 전문 논의에 대해 “환경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기업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1998년 이후 중단이 됐고 지구가 더워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기후 위기에 대해 97%가 합의했다고 알려진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청년 세대는 미래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며 “문제의식 정도를 공유한 것이고, 대선 후보로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진 것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헌법전문이 조문으로서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해석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에 그런 차원으로 전문에 넣자는 논의가 당내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관계자는 “방법론이나 각론에서의 논쟁은 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의 변화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의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이 후보는 16일 간담회에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 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된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동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