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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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1.18 17:03:59
  • 최종수정 2021.1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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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구회 창립 후 첫 심포지엄 개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
“자유는 문명을 가능하게 해”

자유주의연구회의 창립 후 첫 심포지엄이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심포지엄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근본적 진단이 쏟아졌다.

자유주의연구회 2021년 추계 자유주의정책 심포지엄 개최(자료=자유주의연구회)
자유주의연구회 2021년 추계 자유주의정책 심포지엄 개최(자료=자유주의연구회)

 

민경국 자유주의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는 문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며 “자유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성 모방 그리고 확산을 특징으로 하고, 이성의 출현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결권(自決權)과 사유재산의 보호로 분쟁을 막고 협력을 촉진한다”며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같은 자유로 분류하면 개념적 혼란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명예교수는 “적극적 자유를 내세우는 이념을 자유주의로 부르면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존 롤스의 정의가 실현되면 우수 능력은 점차 소멸해 가 최소혜택집단의 생활도 악화하는 역설에 처한다”고 하며 “소극적 자유만 자유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정호 KDI스쿨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수출급증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 없다”며 “정책전환으로 수출급증이 시작한 것이 아닌, 수출급증이 정책전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1961년 외환개혁까지 사장(死藏)돼 있던 한국경제의 수출잠재력 발휘 시작, 세계 시장 규모가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비해 1960년 초엔 100배 이상 커진 것”을 들었다.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통제, 최저임금제,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는 돈 풀기 정책을 벌였지만, 실제로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속에 생산은 병목현상을 겪는 중”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라며 “정부의 통화팽창에 따른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경제전체가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안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종목표, 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중간목표, 기준금리를 운용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변화의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화폐시장을 불균형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로 경제적 계산 왜곡, 소득불평등, 붐-버스트 사이클 발생(화폐가격 왜곡으로 인한 대규모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겉으로는 이용 규제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소유의 규제, 이익의 몰수를 지향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겸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토지공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사회주의, 토지 국유화의 순화된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겸임교수는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모습은 국유주택확대, 다주택자 징벌 정책, 보유세의 징벌적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은 “입법만능주의와 입법홍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법이 아니고, 법다운 속성을 가진 것만이 법”이며 “그런 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법의 지배 혹은 법치국가”라고 했다.

법다운 법의 속성으로 권 소장은 일반성, 추상성, 탈목적성 등을 들었다. 또 입법만능주의와 입법홍수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 입법권의 엄격한 제한과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종합 토론자로 허원순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강영 메인메타 대표이사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정기화 전남대 명예교수가 초안을 작성한 자유선언 2021을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자유선언 2021은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구성원의 자유와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끝으로 연구회는 2022년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심포지엄도 예고했다.

(아래는 자유선언 2021 원문)

자유선언 2021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회 일동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자유와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한민국 구성원의 자유와 풍요로운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외부 침략에 대비한 국방과 외교의 강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국방과 외교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정을 추구하는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굳건한 동맹을 기초로 하여 여타의 국가와도 협력적 다자간 외교를 펼쳐야 한다.

2. 사회질서는 공권력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공권력의 집행은 사회를 편 가르기로 분열시키고 이익집단 간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다. 특정 노조나 특정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3. 입법의 정당성은 다수결에 있지 않다. 입법은 자유를 확립·보장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벗어난, 그래서 편파적·차별적인 법은 다수가 정했다고 해도 법이 아니다. 불의한 행위까지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은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회의 등장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권력은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자유주의의 요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검찰권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의 감시를 위해서 행사해야 하되, 결코 편파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은 어떤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5. 사회의 최종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법부는 중요하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법의 위기를 초래하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사법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과정에 의해 구성되고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나 존중하여야 한다

6. 공중보건의 위기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긴급하고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제한은 사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은 지양하여야 한다.

7.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국가의 재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여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 그리고 집단에 대한 징벌적 조세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국가의 재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로 조달되어야 한다. 균형예산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8. 노동법은 열악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의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여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열악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립·보호해야 한다.

9. 교육은 삶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교육은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이유다. 사립학교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계층자녀를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바람직하다

2021. 11. 18.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회 일동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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