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은 무능,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종부세라는 징벌적 세금을 국민에게 매겨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치가 떨리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나라 전체로 보면 전년도 종부세액 1.8조에서 올해는 5.7조원으로 3.2배가 늘었다. 강남의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들은 1억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웬만한 대기업 중견간부의 연봉이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 두채 가졌다고 이런 약탈적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재산세는 원래 취득원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중간에 정부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올리고 재산세율까지 올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이며 평가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므로 위헌(違憲)이다.
예컨대 10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20억이 되었다면 취득원가인 10억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매기고 그 차액 10억에 대하여는 주택을 매도(賣渡)하여 10억이라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즉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조세정의(租稅正義)이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며 몰상식한 이 정부는 중간에 미실현이익, 부동산 평가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무법적(無法的)인 가렴주구(苛斂誅求)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세당국은 법인(法人)에 대하여 투자자산의 평가이익, 예컨대 여유자금을 비업무용 주식에 투자하였을 때 평가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평가손을 반영하여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가익에 대하여 매겼던 세금을 환급(還給)받게 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10억에서 20억으로 뛰었을 때 종부세 1억을 매겼다고 가정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10억으로 폭락하였다면 1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가구주에게 환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이 포퓰리즘 정권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계속 가구주는 종부세를 내야 하니 이는 비상식적이고 부자를 혼내자는 세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을 팔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 하는 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60%나 내도록 하고, 그기에다 취득세, 등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은퇴 후 약간의 집세라도 받아볼 양으로 작은 아파트를 여분으로 장만한 사람들은 세금폭탄으로 눈에서 불이 튈 지경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담당자, 집권여당은 95만명이 종부세 대상이라며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 2%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유주택자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수의 10분의 1이 종부세부담자이다.
자본주의경제는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이끌어가는 체제(體制)이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 자본가들이 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면서 국제경쟁력도 키우고 또 여윳돈을 써가며 경제가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집 두 채 가진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임대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고 또 여윳돈으로 식당가고 골프치고 자동차도 사고하면서 돈이 돌아야 나라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베네수엘라같이 집 두채 가진 사람은 집 한 채를 몰수하여 집없는 사람에게 준다면 우선은 박수받고 가난한 사람은 환호작약하겠지만 그 결말은 오늘의 베네수엘라같이 과거의 중산층 여인들이 몸을 팔고, 귀부인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폭망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는 약탈자 역할을 하고 있다. 종부세를 1년에 1억씩 10년 내고 나면 집 한 채는 정부에 넘어가고 부자도 손가락빠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종국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정부의 가난구제 지원금에 목을 매는, 그래서 지상낙원이라는 북쪽을 닮아 가는 길만 눈에 보인다.
어차피 망국의 하수인, 민주당 정권은 집권당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을 같이 망하게 할 요량으로 경기도의 차베스라는 조폭 우두머리같은 인간을 대권후보로 지명하였다. ‘달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문빠라는 인간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 인간들이다. 문재인은 지난 5년간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배아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해외에서 피터지게 경쟁하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도우려하면 특혜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종부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에 사무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부자감세’라고 아우성치는 사회의 기생충같은 인간들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라는 게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푼돈을 배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이전소득이므로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허공에 대고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허망한 행위이다. 이 나라 국민은 언제 이 포퓰리즘 정권에 속지 않고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김원율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