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종부세는 여유 있는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와대 정책실장 "종부세는 여유 있는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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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예측 불가능한 '폭탄' 아니다"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국민들로선 세금 폭탄이 아니겠느냔 지적에 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 주장했다.

이 실장은 2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종부세 관련 질문을 받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며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과장된 우려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실장은 "2500㏄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 첫해부터 줄창 외쳐온 대로 또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논의에 대해선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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