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종부세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이재명 측, 종부세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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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박찬대 수석대변인 SNS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적극 지지하며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 표현했다. 

이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의 종부세 관련 글을 공유하며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며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구 세무사는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고 예고와 경고를 수없이 하고 예상세액까지 돌려본 터"라며 "다주택자들의 불안과 고민은 공급이 부족하니 한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에 있고 종부세와 금리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라며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했다.

구 세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한 난도질로 '폐지되어야 할 악세'로 낙인찍혀 빛을 잃은 후, 근 20년만에 조세원리에 맞고 과세형평과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보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유세 과세제도로 멋지게 재탄생한 것"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작한 "26억 집 종부세,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습니다", "2021 종부세 바로알기" 등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시민들은 "하다하다 K-세금이라니 K-욕이 나온다", "K-가렴주구가 더 정확한 표현"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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