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與 이재명, 연인 살해한 조카에 '심신 미약' 주장···근거는?
[판결문 공개] 與 이재명, 연인 살해한 조카에 '심신 미약' 주장···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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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배경은, 바로 이날 언론을 통해 모녀 살해 사건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가 보도된 것.

바로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어버이날 전날인 그해 5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김00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공00 씨) 집을 찾아 흉기로 그녀와 그의 모친에게 각각 19번, 18번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그녀의 부친은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7일 오전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 특위)'와 법조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조카 김 씨의 연인 가족 살해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6)'의 판결문 사본을 직접 확인해 봤다.

기자는 지난 27일 오전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연인 모녀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확인했다. 2021.11.27(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 27일 오전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연인 모녀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확인했다. 2021.11.27(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앞서 그의 공개한 사과 내용은, 법원이 밝힌 사실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날 입수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인 이재명'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서두의 판단문을 시작으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 이재명'의 이같은 변호와 달리,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기한 격리하기로 한다"라며 "무기징역"을 2006년 11월24일 판결선고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앞서 이재명 후보는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법원 판결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 변호인'으로 박00 변호사가 선임됐었다.

흉기 PG. 해당 일러스트는 위 사건과 직접적 관계없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
흉기 일러스트 자료. (출처=연합뉴스)

이후 '취소'로 명시되면서 '변호사 이재명'의 이름이 올랐음이 확인됐는데, 2006년 11월29일 '변호인 이재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기록도 나타났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되어 본인이 변론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박 모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변론해 왔던 것.

이같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단에 "어버이날 새벽 벌어진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조카가 자행한 극악한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에 단 하나의 공감 능력이 있었다면 2심까지 '심신미약'을 외치며 '감형'에 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른다.

전날인 26일, 전주혜 대변인 또한 "이재명 후보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을 한 것"이라며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NS에 자칭 '인권변호사'로 소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한 26일(오후4시29분) 불과 6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날 오후 10시19분 SNS에 바다 사진을 올리며 "일몰로 붉게 물드는 해남 바다가 제게 그랬다"라며 "하루 피로를 잊게 만드는 풍경, 여러분께도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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