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원이 증가한 607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선 당정이 합의한 상황으로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방침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이날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세입·세출 및 순증 규모 등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무산시킬 수 없다. 법정 시한인 오늘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정이 합의한 총 30조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도 반대 입장이다.

또 막판 변수로 돌출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의 경우 연간 최소 1조원 이상 고정 운영비가 드는데다 최종적으로 수십조원을 웃도는 비용이 예상되지만, 정부 측의 뚜렷한 비용 추계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집권 말기에 향후 수년간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사업 착수비용만 반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몇십조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한 대로 해줄 수 없다"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최소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6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천억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