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원보다는 21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7.1%를 제외하고는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 8.9%까지 4년 연속으로 9% 안팎의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게 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548조8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 늘린 553조6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2차 추경 총수입(514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총수입을 늘린 것은 예상보다 내년 국세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과년도 수입 등 각종 세목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약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치를 보면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종합소득세가 7천997억원, 법인세가 1조1천57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4천246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세와 관세도 각각 3천434억원, 2천771억원 늘었다. 여기에 내년으로 미뤄준 세정지원분이 포함되는 과년도수입도 1조5천449억원 증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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