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 추가 감축 여력 부족 ▲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 '5중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8.4%였고,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비중도 8.4%에 달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2배에 이른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은 1990년, 영국·프랑스는 1991년, 미국·일본은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에 달했다. 한국은 G5보다 평균 20년 이상 짧은 기간에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아울러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정유업종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과 설비가 최고 수준이라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종은 현존하는 탄소 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돼 1t(톤)의 철강 생산 시 추가적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정유 업종도 단위생산량 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정도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는 방법), 바이오납사(사탕수수 등의 원료를 추출해 만드는 납사) 등 획기적 감축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향후 산업부문 탄소 감축은 기술 개발 여부에 달렸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 늦게 뛰어든 점도 걸림돌이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다.
또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의 원활한 공급은 탄소 감축에 핵심적 요건이지만 한국은 매우 불리한 현실이다.
한국은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 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