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현재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과 그 대응 논리가 무엇이냐는 현안 쟁점으로 향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한반도 비핵화'라 함은,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과도 맞닿는다.

北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이란, 핵(核) 병기를 운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걷어내기 위한 일련의 기만적 전술행위이다. 일명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성급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론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이 내세운 이것의 정체를 간파하는데에만 무려 30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사실상 고도화되기에 이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기회는, 지난 30년간 수차례에 걸쳐 왔지만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현재까지 무려 6번의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향후 한반도의 핵심 생존 의제로 남은 모양새다.

이를 고려한듯,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국방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9일,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실질적 비핵화의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2019.5.5(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2019.5.5(사진=연합뉴스)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NPT체제(핵확산방지조약, 核擴散防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가 성립된 세계질서 하, 북핵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한 '대북 경제제재'가 그 근거다(최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대북 경제제재를가 조속됨에도 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 예비역 공군준장인 강병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중국이 대북지원을 계속 하기 때문인데, 그같은 결정요인에는 전략적·경제적·인도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지원할까.

첫번째,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략적 관계라는 것. 미국-일본 등 자유주의 세력과 직접 대결하지 않으면서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통로이자 완충공간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본다는 것.

그외에도 중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 및 사회주의적 협력 차원에서의 인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강병철 센터장의 진단이다.

이같이 한반도의 대외적 상황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조성되는 형국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옵션은 무엇인지가 현안의 핵심이다. 총 5가지 방안이 도출된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2017.09.03(사진=연합뉴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2017.09.03(사진=연합뉴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옵션은 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② 한미간 핵공유체제 구축 ③ 한국의 자체핵무장 ④ 확장억제 강화 ⑤ 4D(탐지·detect-교란·distrupt-파괴·destroy-방어·defend)개념 구현 등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이미 지난 1958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었고 그 수는 950여기에 달했었는데, 100여기까지 축소된 전술핵은 30년 전 모두 미국으로 철수된 바 있다.

전술핵 재배치의 핵심 쟁점은, NPT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전술핵 재배치의 주요 결정권이 미국에 달린 만큼, 세계정세에 따라 미국이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한미간 핵공유체제 구축 건이다. 앞선 사례로 미국과 NATO의 핵공유체제가 계속 거론되는 만큼, 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터키의 6개 공군기지에 위치한 NATO 전술핵은 미군 탄약지원대가 전적으로 관리 통제한다.

이 역시도 미국이 독일 등에 대해 핵 비확산 약속을 받으면서 시작된 만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미국의 기조에 따라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역시, 앞서 언급한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대한 정세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미국의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에서야 거론될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확장억제와 4D 개념 구현의 경우, 우리 군의 역할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병철 센터장은 강조한다. 두 방안의 관건은 타격 방안의 핵심적 수단인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 체제 하 한미동맹의 확장적 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군의 군사적 북핵 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우방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핵무장 논리를 어떻게 설계해 낼 것이냐는 쟁점으로 향한다.

세계 정세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팽창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지원이 차단될 것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된 강병철 교수의 '북핵 대응 논리와 방법' 외에도 지난 9일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에서는 조철규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한국군 병역제도 발전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정상화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군 예비역 중장),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심승섭 글로벌국방연구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그 실질적 구현 수단인 ▲ 평화협정 ▲ 한미연합훈련(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론에 대한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5.6(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5.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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