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현지시간) 전 세계 110여개 국가 지도자 등 참가
바이든 대통령 “독재국가로부터 오는 분열과 양극화 부채질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가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Democracy Summit)’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일부터(현지시간)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제정치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공동체들이 하나로 연합해 정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고유한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각 세대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주요 공약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제국가’들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자유가 15년 연속 후퇴했다고 강조했으며,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의 과반이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의 쇠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성향은 훨씬 더 복잡한 지구적 도전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며 ‘독재국가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공유된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독재국가(전제정치)들로부터 오는 분열과 양극화 부채질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정치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길을 부채질하려는 목소리들”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불만족이 증가해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 이것은 우리시대의 결정적인 도전과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때때 연약할 수 있지만 또한 본능적으로 탄력적”이라며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고칠 수 있으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어렵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촉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하며 큰 문제들을 푸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과 가치 옹호를 위한 ‘행동’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는 가치들을 옹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고유한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회의 기간 동안 행동가들, 노동 조합원, 시민사회 구성원, 주요 전문가와 연구원,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와 함께 우리는 10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들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완벽하거나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들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공유된 헌신을 재확인하고 대열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또한 이것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이며 어떻게 우리 고유의 민주주의들을 강화시키고 권위주의를 물리치며, 부패와 싸우고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공고한 헌신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약속도 발표했다.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대통령 구상’이라는 계획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약 4억 244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인 5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5가지 지원 분야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이다.
특히 ‘공익 미디어를 위한 국제기금’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해 열악한 독립언론을 돕기로 했고, 파트너 국가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컬 기술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약 2030만 달러를 할당했다.
또한 부패척결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등을 보호하는 미국국제개발처의 신설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국무부의 ‘국제 반부패 컨소시엄(GACC) 지원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이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도전을 해결하고 인류의 존엄을 증진하는 데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