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며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 관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산물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느라 CPTPP 가입을 망설였지만, 지난 10월 중국의 가입 신청 소식에 한국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비교적 높다.
CPTPP는 본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는 TPP 추진 시절인 2013년부터 가입을 검토하다 CPTPP 출범 3년만에 가입 의사를 밝히게 됐다.
CPTPP 협정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상품 무역 개방도는 최대 96%에 달하는 관세 철폐 수준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쌀 관세율은 513%에 달한다.
한국이 CPTPP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는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캐나다·호주·칠레·멕시코·뉴질랜드 등 농업 경쟁력이 센 다른 회원국이 한국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일본과의 마찰이 벌써부터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본으로부터의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두고 방사능과 관련한 루머가 겹쳐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선언한다면 이를 농업 포기,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