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앞당기려는 서욱 장관...美국방부 "이미 얘기한 대로"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미군 당국에 명령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기자단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라면서 "오스틴 장관이 군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린 이미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했다.
FOC 검증 연습은 한국군 사령관(대장) 휘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전쟁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구체적 시점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무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조치와 노력을 지지해왔고, 그게 여전히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며 "적절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