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염돈재] 통진당 해산 심판의 의미와 국가안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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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2.20 08:05:16
  • 최종수정 2021.1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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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9.5(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9.5(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12월19일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중요한 날이다. 2014년 오늘 헌법재판소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제소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천이라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헌 정당이라고 판시하고 이석기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아울러 통진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강령, 기본정책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표방하는 정당 창당도 금지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야당과 좌파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평화·인권의 탈을 쓰고 제도권으로 진입한 종북·좌파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발(發)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됐고 국민의 60%가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징역 20년, 17년의 선고 받고 복역 중이고 사회 곳곳에는 종북·좌파 세력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고,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은 많지만 정치인,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자비한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북대화에 매달리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김정은 칭송집회가 열리고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들어가도 경찰은 못본체로 일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5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7,000억 원의 보조금은 진보세력의 독점물이 됐다. 개그맨 김제동은 100분 강연에 1,400만 원의 강연료를 받고 전국을 누비고 있고, 방송인 김어준은 1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좌편향적 방송을 진행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오세훈 시장도 속수무책이다.

금년 초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부터 폐지되며 국정원은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도 할 수 없다. 반국가 세력 색출의 중요한 수단이 되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수사 기능 폐지로 정보수집 활동 착수조차 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국정원 직원 직무 관련 범죄 수사권이 폐지되어 국정원 정보관들은 좌경·종북 세력의 고소·고발 먹잇감이 될 것이다.

북한 사이버 심리전 요원 1,000여 명이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데 대응심리전 활동을 하다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간부는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한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댓글 팀에 지급된 12억 원 중 정치 관련성 댓글 2,200건에 사용된 액수를 계산하면 총 12만 원에 불과하고, 그는 ‘회계관계 직원’도 아닌데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 간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국정원 간부는 불법사찰 혐의로 7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런 활동은 정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사찰이라면 반국가 사범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며 국가안보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당과 좌파세력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이념 전쟁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7년 전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내린 통진당 해산 결정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칭송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국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 같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사진=조주형 기자)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사진=조주형 기자)

 

염돈재 객원 칼럼니스트(전 국정원 1차장,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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