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과 연동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군 배치에 변동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 주 전 서울을 방문해 말한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지난 2일 한미 군 당국이 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에 합의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변화도 전혀 없을 것이냐를 놓고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이 동맹에 헌신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에서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 집행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