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칼럼] 이재명 후보와 조폭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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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2.24 08:01:56
  • 최종수정 2021.1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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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일러스트. (PG).(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일러스트. (PG).(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7월 21일 방송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조폭과 권력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되었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의 “그런데, 말입니다” 멘트로 잘 알려진 이 방송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현 성남시장 은수미의 유착관계를 이 후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포함한 현장르포 형식으로 다루었고, 당시에는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보도가 잇따를 정도로 화제의 중심이었다.

방송의 시작은 ‘파타야 살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리조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서, 사망자는 한국인 공대생 임 모씨(당시 25세)이고, 갈비뼈 7대와 앞니가 부러지고 손톱이 빠져있는 등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 파타야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2년 4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우리나라로 송환되었다. 이 방송에서는 “김씨가 경기도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며, 이 조직이 정치권과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방송은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업체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고 하였다.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인 2015년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후보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복지 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물품 기부나 빚 탕감 운동에도 동참하고, 성남 FC에 기부도 하니까 권장 차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코마트레이드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또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주먹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했으나, 방송은 “2007년 국제마피아파에 대한 1차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재명 지사”라고 재반박했다. 방송에서는 이 후보 등 성남 정치인들 유세장에 조폭들이 옆에 있었다고 하였고, 방송 끝부분에 이 후보가 취재진에게 “조카도 중학생이었는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다. 그런데 어떡하냐. 조카인데, 변호해 줘야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방송은 또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오랜 기간 후원했다”고 하였다. 이 대표는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임금체불, 조세포탈, 보복폭행,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당시 YTN, TV조선 등 다른 매체에서 이 방송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못다 한 이야기를 후속편으로 방송한다고 하였으나 방송되지 않았다. 담당 PD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고 하고, 그 담당 PD는 후속편의 내용에 관하여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 제기의 신호탄이 된 이 방송은 SBS 홈페이지 ‘다시보기’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7164)

지난 10월, 조선일보는 '조폭 출신 A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밝혔다.2021.12.24(사진캡처=조선일보, 편집=펜앤드마이크)
지난 10월, 조선일보가 당시 밝힌 '조폭 출신 A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2021.12.24(사진캡처=조선일보,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필자가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재명비리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호한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보기로 한다. 얼마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이 후보는 2006년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모녀를 18회와 19회씩 휘둘러 살해한 조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을 변론하였고, 또 2007년에는 내연관계 여성을 찾아가 그 여성의 딸 앞에서 흉기로 8회 휘둘러 살해한 살인 사건을 변론하였다. 이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에서 이 후보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2007년 살인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였다. 

변호사는 흉악범이라도 변호하여야 마땅하지만,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행보와 이와 같이 약한 여성을 살해한 흉악범죄의 거듭된 변론은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PC방 살인사건에서 “국민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하여 모순된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고, 조카 살인사건에서는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유족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부담하지 않은 비정함을 보여주었다.

이 후보는 2007년 살인사건은 다른 변호사의 사건에 재판 참석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가 그 다른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조카 살인사건에 관하여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여, 오랜 기간 끔찍한 살인의 기억을 시달렸던 유족이자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격분한 나머지 어느 일간지와 격정 인터뷰를 한 이후 이 후보의 거듭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상대로 하여 10억원의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후보는 이 손배소송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장 등이 송달되기도 전에 재판부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는 등 이례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필자는 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족으로부터 범행 당시의 본인과 처 및 딸에게 발생한 끔찍한 참극과 15여 년 동안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그리고 최근 이 후보의 망발로 말미암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등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쟁점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히 봉합하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 죄과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기자는 지난 27일 오전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연인 모녀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확인했다. 2021.11.27(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 27일 오전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카 연인 모녀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확인했다. 2021.11.27(사진편집=조주형 기자)

필자는 지인의 제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국제마피아파 활동으로 수차례 변론했다고 말한 모녀살인사건의 조카가 아닌 또 다른 조카의 200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범행의 사건 내용을 확인했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발급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당시 시행된 특가법에 따르면 이 후보의 조폭 조카는 ‘5인 이상 공동하거나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이 후보의 조폭 조카에 대한 변론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한편 필자가 속한 이재명비리 특위는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후보의 조폭 연루 핵심인물로 등장하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2019년 10월 25일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다.

그 판결에 따르면, 이준석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에 관한 불법도박 범행을 하였고, 그 도박의 규모는 본인 주도로 2천383억, 두 가지의 공동범행으로 656억원, 합계 3천39억원에 이르렀고, 이준석에게 그 불법도박의 이익금으로 41억원을 추징하였다. 이 판결에서 독특한 점은 859만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나쁜 사장님, 악덕 기업주’의 범행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와 악성·악덕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이준석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8일 보석허가를 하였다.  2019년 11월15일 접수되어 2년 넘게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구속되었던 이준석은 보석 허가 전 재판부에 수차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였다가 재개한 이후 이준석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던 것이다. 구속사건의 장기간 진행이나 조폭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보석 허가 등은 30년 넘는 필자의 법조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보석으로 석방된 이준석은 노골적인 친여성향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야당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과 이 후보 연루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였다고 폭로하는 행위 등으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이나 2012년 총선 당시 민간인사찰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을 방불케하는 이른바 의인 행세까지 하였다.

이준석의 변호인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변호하였던 로펌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법조계에서는 대등부인 항소심 재판부에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부장판사가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소문이 떠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준석에 대한 보석 허가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조폭 이준석에 관하여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 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연루사실과 함께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이준석은 본인이 모른다던 국제마피아파 조폭 박철민에게 조폭예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빠따치게' 하였던 사건의 판결을 이재명비리 특위가 제시함으로 인해 그 의인 행세가 들통났던 바도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사진=연합뉴스)

박철민은 최근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현지 전 비서관을 통하여 이 후보측에 10억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게다가 박철민을 빠따친 조폭은 바로 이 후보가 2007년 변호한 ‘김찬종’이라는 인물로서, 2007년 노점상인들을 갈취한 혐의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 구성 조폭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김찬종에 대한 조폭 사건이 확정된 이후 이 후보는 같은 해 9월 기소된 조폭 김찬종의 위증교사 사건도 변호하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김찬종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은 국제마피아파 소속 인물 47명의 피고인에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이 있었고, 파타야 살인사건의 김형진도 있었다. 이 후보는 이준석이 조폭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으나, 얼마 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소동이나 최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이 후보가 모른다고 하였다가 9박 11일간 해외출장에 동행한 사실로 그 거짓말이 탄로나는 일이 거듭되면서 이 후보의 주장을 쉽사리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비리 특위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에 관하여 드러난 사실과 아울러, 이준석에 대한 보석 허가의 배경 등에 관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후보의 조폭 관련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니, 이 후보는 자신의 조폭과의 연루사실을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9년 4월9일 그 소를 취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이 후보의 대리인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배우 김부선 손배 사건 및 경기도와 그 산하기관 소송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나 모 변호사는, 그 소 취하 사유에 관해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한 데에 대해 그 보도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였고,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후보측의 재정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마치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해소되었다는 식의 허위·왜곡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러한 이 후보측의 허위·왜곡 주장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이 후보의 형수욕설 녹음원본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낙선ㆍ비방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하였는데도, 이 후보측은 “무조건 위법하다. 단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방송인 출신 여당의원은 현직 의원도 아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회 내 발언이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초법적이고 무지한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여당 선대위의 1호 영입인사이던 육사 여군장교 출신의 혼외자 및 이혼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측이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것은 황당함과 무지함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측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을 포함하여 이 후보 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 및 법리를 왜곡하고 황당·무지한 주장을 내세워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고, 또 분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만이 국민이고, 이 후보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국민은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 독재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헌정사에는 정치인과 조폭의 연루와 같은 의미의 정치깡패가 있었고, 그 정치깡패와 연루된 정권은 국민의 궐기와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1950년대 자유당 시대 동대문시장을 무대로 하는 정치깡패 이정재의 이승만 정부 결탁에 의한 고려대 학생 피습사건은 다음날 4·19 의거를 촉발시켰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1987년 당시 전두환 정부의 지시에 의한 안기부의 공작으로 직선제 개헌을 내세운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집단 폭력행사로 방해한 용팔이 사건은 6월 항쟁을 이끌어내고 현행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가 사실이라면, 6월 항쟁 후 또 30년이 지나 국민들이 반드시 항거할 일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거센 항거에 맞닥뜨리기 이전에 지금 스스로 대선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국가원수이나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된 정치깡패의 부활을 한사코 바라지 않을 것이고, 또 특별검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는 별개로 이 후보의 비리로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대학선배 법조인인 필자는 지난 달 ‘대장동 게이트와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어느 변호사의 단상’ 칼럼에 이어 이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별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 본 칼럼은 필자의 2021년 12월23일 이재명비리 특위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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