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직요원 1515人, 오늘 오후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왜
국가정보원 전직요원 1515人, 오늘 오후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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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전직 요원 1천515명이 30일 오후2시 청와대 앞 분수대 일대에서 전직 국정원장 사면·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밝힌 전직 요원 1천515명은, 현 정부가 전직 국정원장 4명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직요원들은 "내란선동범(犯)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으나, '영어(囹圄)의 몸'이 된 네 분의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 40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이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봐야할까.

그동안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이뤄졌던 성탄절 특사 및 가석방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 특사 조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으며, 지하혁명단체를 통한 내란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가석방 처리했다. 그가 속했던 통진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됐다.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증명됨에 따른 결과인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정원장 4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위협했던 내란선동범은 가석방 되고, 오히려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관장들은 여전히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셈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고완섭 전 국정원 국장과 염돈재 전 국정원1차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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