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3등분임대료·여가부폐지·방역패스·멸공'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일문일답] '3등분임대료·여가부폐지·방역패스·멸공'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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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10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변화, 책임'을 모토로 한 신년사를 밝혔다.

펜앤드마이크을 비롯한 취재진은 이날 그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을 통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으로,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독자들에게 원문 그대로 모두 밝힌다.

-전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재원 규모와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년간 출생하는 숫자는 한 26만명, 그 정도 된다. 그래서 1천200만원 정도로 본다면, 제가 볼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해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임대료 삼등분 나눔제를 말했는데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도입하려고 했다. 나쁜 임대인-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열흘전 종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뵙고 소위 한국형 팝(ppp)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는 것을 말했다. 대출해주고 대출금임대료로 사용한 경우 50%는 나중 상환시 면제하는걸 발표했다. 한국형 대출제(50%)의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라고 해서...그리고 지금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 할인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는 그런 식의 고통을 분담을, 이를 함께하는 차원이고 영세임대업자는 예외로 한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라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 공제로서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임대료 관련해서 그럼 재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는가. 세액공제 포함한다면.
▲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혁신 말했는데 구체적 성장목표는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 기조 555 공약을 하던데.
▲ 제가 잠재성장률이 배가될 것이고 했는데 한 2%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가도록 목표치를... 사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목표를 설정해놓는 것이 필요한데...저희는 2배 정도. 현재 성장률 2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아닌가 하고 봤다.

-저성장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부처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세부적으로 이를 나눠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급여 100만원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부처를 만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문제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 아닌가.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경제문제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인구,가정,사회 문제 등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한 건 아니다. 국민 행복 위해서 성장이나 복지문제만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잇는 일하는 조직 구상하는 것이다. 부모수당은 부모 보험과 급여 이런 것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스웨덴은 부모 보험으로 하는데 저희는 100만원을 단순히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아이 갖겠다는 생각 갖고서, 그걸 실제로 아이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과 가족과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 않나. 백만원 부모 급여 책은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선거대책본부(선대본) 개편 후 청년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특정 청년 한정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다. 다양한 청년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앞으로 지켜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륜있고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다보니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고...저희가 여러차례 말했다시피 2030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에 편입돼서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나 다른 분들이 삶에 대해 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집어내는 이슈를 잘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청년들이 꼭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다.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문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아동 인구 통합부처를 말했는데.
▲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아니고 여러 부처 몇개할지 모르지만 경제성장과 복지문제에 그동안 치중했는데, 우리사회의 기초를 탄탄히 해서 발전해가려면 여러 사회문제에 정부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부처 신설을 제시한 것인가.
▲ 여가부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부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당시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59초 공약과 관련해 심쿵 공약 궁금하다.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 생각이 궁금하다.
▲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하신다면 그 점 유의해서 별도로 잘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이 높은데 단일화 여부보다 정권교체 후보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그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다.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병 200만원 월급 인상 등을 하면서 여성이 소외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저는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게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말한 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와 이런 확보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세대를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분위기에 맞춰 부합하는 것이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사회의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 국가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은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청년 병사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영 복지 제도 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라고 본다. 공정과 상식에 안맞는 것이고 국가재정우선순위를 볼 때에도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급 받는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 부모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녀들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잇는 것이라 40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10대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 의무는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공약 내용상 대규모 재정 정책 중심으로 내놓고 있다. 규제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방역패스 문제는,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조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아마 작년에 코로나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 역학조사 한 것 같은데 그후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하고 데이터화되어서, 근거에 기초해서 치료와 방역정책을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우리가 지하철 가면 밀집도가 높은데,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했다고 코로나 감염이 높아졌나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나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 낮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 그러나 마스크 안 한 경우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쓰고 마트 가서 물건사는걸 과연 방역패스로 생필품 사려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벗는 식당, 노래방은 방역패스 시행하는 게 효과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어느정도로...비과학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부스터샷을 안 맞았다고 해서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그런 것라고 본다. 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말했지만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시장 거래비용 낮춰 시장을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들어보이려는 한편 시장 분배가 우리사회 분배에 있어서 양극화, 취약계층을 만드는 경우 튼튼한 안정감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제가 말한 것 중에는 사회 안전망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뭐해서, 언급을 안드렸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 규제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해도 문제 안된다고 생각하고. IMF 때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우가 있다. 담보대출이니까 LTV를 높여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공정책 수가 관련해서, 지역 균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준석 당대표의 세포포위론에 대한 동의여부와 선거 대전략이 궁금하다.
▲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다. 병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음압병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기존 병원의 시설 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어떤 공공성에 기초해 일정 요건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은 이런 사기업 차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민간병원도 갖고 있다.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가 국가냐 아니냐인 것이지, 병원 운영에는 차이가 없다.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데, 이런 펜대믹 대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병원도, 응급실을 마련하고, 중환자실을 마련하고, 늘 대비하면 거기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면 그 준비,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만들면 수가를 주자는 것이다.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병실과 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에 대해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정책 수가를 지불하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설은 있으나 가동안되는 경우가 많다. 인프라로써 활용하면 지역 의료를 왕성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수도권에서, 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의료라고 하는데에 그런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이냐는 것인데, 한가지를 꼽자면.
▲ 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 사람을, 인재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인재를 발탁하는데에 있어서 오로지 능력을 기준으로 발탁해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점을 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다.

-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4자 구도로 간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 멸공 논란에 대해 사진이나 해시태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 야권 단일화 문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 멸공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누가 기획을 한 것인지. 이준석 당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하는 것인지.
▲ 제가 정치컨설턴트도 아니고, 국민 전체를 향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의 출범 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경제대통령이라는 면모를 강조한 것 같은데, 최근 노동이사제가 법안 통과돼 주목된다. 어떻게 보는가.
▲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그래야 된다고 본다. 어떤 정책이나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 현실에 있어서 실행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국민 것이다. 사기업과 다르다.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고,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사람이, 사정을 파악하고 담당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되지 않겠나...월성 원전 조기 폐쇄도 이게 (막는 것이)가능하지 않겠겠는가,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늦춰지고 있는데, 골든 크로스는 언제쯤.
▲ 잘 모르겠다.

-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멸공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시장 경제의 위기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한 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언론중재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쭉 듣는 이야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가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언론중재법 등 뉴미디어 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 가장 큰 제약점은 뭐라고 보는가.
▲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치료와 백신과 방역 등이 중요하고, 코로나라는, 비대면 상황이 전개가 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 격차 해소가 있고,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대면이면, 부모의 관심이나 학교의 배려로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극복하다보면 첨단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준석 당대표는 선대위 해편에 대해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선대위 구상은.
▲ 의사결정이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특색이고...선거운동에 있어서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 좀전보다 연령이 내려왔다는,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도 더 나오고 그러는 것 같다.

-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의 원팀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종인 위원장과는 어떻게 되는지.
▲ 경선 했던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중이다.

- 대선이 57일 남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는가.
▲ 알수 없을 것 같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경험은 짧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을 해오지 않았나 그동안.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알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현안 질문이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책은. 한국인의 75%가 핵잠수함을 바란다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1월5일도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안된 것 같고.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핵을 탑재했으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1분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짐이 보일때,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 선제타격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정부는 북한의 호의, 호의적인 평화...그런 어떠, 평화 쑈라고 보는데,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 후보도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도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안보리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봤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이고. 외교나 이런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데,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 다 선대위 문제가 아니라, 지지를 해주시든 철회하시든 그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고... 한두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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