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 대중 수입의존도,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높아...특정 국가 의존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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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1.12 11:29:06
  • 최종수정 2022.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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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고, 특히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도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기준 부품·소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한국(29.3%), 일본(28.9%), 미국(12.9%)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중간재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한국(27.3%), 일본(19.8%), 미국(8.1%) 순이었다.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국가별로는 일본(26.0%), 한국(23.3%), 미국(1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존 통계 중 중간재는 2019년 수치, 나머지는 2020년 수치를 활용했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 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재 및 부품 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기 직전인 2017년과 지난해 1∼8월 전체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8%포인트(p) 상승한 반면 일본은 0.1%p 오르는데 그쳤고, 미국은 오히려 4.2%p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중간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비해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0.2%p와 1.9%p 각각 줄었다.

또 2020년 기준 부품·소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17년과 비교해 한국과 일본은 0.1%p와 0.9%p 각각 늘었고, 미국은 5.7%p 줄었다.

전경련 제공

특히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모두 1위였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입 의존도는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환경 규제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93.3%였다.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배터리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 물질)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도 52.7%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1.5∼1.7배 높았고, 핵심 금속·소재 수입 의존도는 52.4%로 1.2∼1.3배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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