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은 북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확한 대북관(對北觀)
"주적(主敵)은 북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확한 대북관(對北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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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4일자 SNS 게재글. 2022.01.14(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4일자 SNS 게재글. 2022.01.14(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5시 자신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방백서 등에 명시됐던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선 윤석열 후보가 주적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조되는 모습이 빚어진 것.

특히 합동참모본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체를 2발 발사하는 등 신년부터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에만 머무는 등 별다른 실체적 행동조치를 보여오지 않아 빈축을 샀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게 이미 판례를 통해 명시됐다. 지난 2008년 4월17일, 대법원은 북한에 대해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라고 판시했었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2014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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