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초에 이례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할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추경 규모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607조7천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또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 되는데,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있고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4월에 (초과세수로) 돈이 나오면 (적자국채 발행량만큼) 그대로 상환하도록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 여건 영향도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국채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고 정부의 추경 여부와 규모에 따라 시장의 출렁임도 있어서 국채 발행 규모와 시기, 상환 시기는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14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해 '엇박자' 지적이 나온 데 대해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은은 자산시장과 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 지원과 방역을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