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가 늦춰지는 데 대해 사실상 검찰에 소환을 압박하는 공개 메시지를 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변호사 명의를 통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란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 역시 야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 인터뷰에서도 "그 분(김 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반발이 거세자 박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 장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수사를 2년 가까이 끌다가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데 김 씨에 대한 기소와 소환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공개 메시지로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2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던 검찰은 최근에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김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종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등 공식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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