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세수 추계가 크게 틀렸고 대부분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에서 괄목할 만한 초과세수를 거둔 것으로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천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천761억원이 걷혔다. 17조4천904억원이나 더 거둬들인 것이다. 예측치의 2배가 넘는데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 전체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는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4조4천459억원이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5조1천138억원을 예측했으나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천68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세는 5조861억원으로 추정했으나 9조4천499억원에 달했고, 법인세는 당초 예상한 53조3천54억원의 1.3배인 68조7천847억원을 거둬들였다.
근로소득세는 추정한 46조6천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천36억원이었다.
자료 분석을 마친 유 의원은 언론에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거듭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에서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