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年100만원 청년 기본소득"...허경영은 月150만원, 정의당은 3000만원
이재명 "年100만원 청년 기본소득"...허경영은 月150만원, 정의당은 30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현금 복지로는 앞서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가 월 1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밝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천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 허용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5%),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