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없는 죄' 걱정하지 말라...'있는 죄'로도 감옥 가기 충분하다"
하태경, "전과 4범 이재명이라면 자신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든 '없는 죄'로 감옥 보낼 듯"
김용태, "'李 논리대로라면 '있는 죄'도 뭉갤 수 있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낼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옆길 즉석 연설에서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번에는 제가 지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내가)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 ‘아,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며 검찰 특수부 조사만 받으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야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 될 것”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말이다. 역시 전과 4범이라 그런지 촉(觸)이 빠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워장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했다.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다운 발상”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있는 죄’로도 충분하니까”라는 표현으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민간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 여러 범죄·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음을 환기시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미 유사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들을 감옥 보낼 자가 바로 이 후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사기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이재명 후보라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없는 죄 만들어 감옥에 보낼 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의혹’만으로 ‘전과 5범’이 될 수 있으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면, 반대로 권력 눈치 보느라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의 있는 죄도 뭉갤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감추려 특검을 주저하는가”라며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는 자,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가 말한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검찰’이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컨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수사·기소를 진행한 소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하지만 이 사건 피의 법관들 대부분이 ‘무죄’로 결론이 나고 있다.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고(故) 이재수 전(前) 기무사령관도 꼽힌다. 이재수 장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사고 발생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유가족 개개인의 정치 성향과 경력 등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이다.
이 장군의 ‘불법사찰’ 혐의는 결국 ‘무혐의’로 수사 결론이 났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