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치를 기존 250만호에서 311만호로 61만호 올려 잡았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206만호에 더해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105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이 거론됐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10만호)와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호)을 통한 공급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앞서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윤 후보는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두 후보의 수도권 공급 물량만 보면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발표한 물량을 포함해 258만호(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공급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윤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주택 공급 방식으로 잡았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며,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지 확보 문제에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간 주택 공급량이 50만호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11만호 공급 계획은 무리한 숫자이며, 오히려 공급과잉 우려로 자산 가치 폭락 우려도 제기된다. 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계획은 항공기 이착륙과 소음 문제로 아파트가 지어져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1호선 지하화 계획도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로또 청약' 논란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겹친다면 부지 선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