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그 後] 통혁당 13년 복역한 한명숙 남편 박성준, 결국 '무죄'···간첩사건,다 뒤집어지나
[탐사기획 그 後] 통혁당 13년 복역한 한명숙 남편 박성준, 결국 '무죄'···간첩사건,다 뒤집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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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와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와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모(代母)격 인물 한명숙 前 국무총리와 그의 남편 박성준 前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8일 부로 모두 옥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 이목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성탄절 특사로 박근혜 前 대통령을 특사·복권한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 또한 복권한다고 알린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른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다 적발됐던 '통일혁명당 사건'의 박성준 전 교수 또한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상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통일혁명당(일명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적발한 희대의 간첩 사건이다.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통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反)국가단체를 결성해 국체를 위협하려 했던 사건이다. 한마디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RO 국가내란사건'의 1968년 버전인 셈이다.

지난 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성근, 문재인 후보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 하고 있는 모습.2012.4.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성근, 문재인 후보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 하고 있는 모습.2012.4.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통혁당 사건 적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3년간 복역했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재심 청구 이후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 속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줄이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8월7일자 기사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를 통해 통혁당 사건의 전말을 밝혔었다.

통혁당 사건에서 박성준 교수와 엮였던 인물은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다. 그는 1968년 통혁당 사건에서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학생지도책'을 맡았다가 20년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박성준 전 교수가 연루된 것.

당시 중앙정보부가 밝힌 신영복·박성준 전 교수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신영복(27·육군중위·서울상대졸) ① 1966년2월 김질락에게 포섭 ② 학생청년지도책을 맡고 이종태·노인영·박성준·이수인·이영윤 등을 포섭(민족해방전선조직비서)."

▶ "박성준(28·서울상대3년재학중) 1967년6윌 신영복에게 포섭돼 처(妻) 한명숙과 박경호·김국주·은철수 등을 포섭(당소조책)."

▶ "⑦기독청년경제복사회(약칭EWS=서울상대출신 박성준 주도) 서울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출신 및 재학중인 기독교계통의 학생을 모체로···자본주의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칭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연구·보급."

기자는 최근 통일혁명당에 대한 간첩수사 보고서 내용이 담긴 30년 전 주요 문서집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통일혁명당에 대한 간첩수사 보고서 내용이 담긴 30년 전 주요 문서집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이로인해 13년간 복역한 박성준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선노동당이나 통일혁명당 같은 조직에 가입한 적도 없고 포섭된 적도 없다(4월3일 동아일보)",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칼 마르크스)' 등을 빌려 본 게 전부(3월27일 조선일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8일, 박성준 전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그가 공안당국에 의해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써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봤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비롯해 그의 남편 박성준 씨는 그간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된 셈이다.

'1968년 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혁명당 사건 외에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또한 지난해 12월24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전복 혐의 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음이 엿보인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조주형 기자)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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