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이 600조원에 달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2차 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9.5%)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작년 본예산 기준, 61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때보다 각각 4조8000억원(7.4%), 1조9000억원(2.7%) 증가했으며, 소득세도 14조6000억원(14.7%)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0년보다 50조원 늘어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2조원(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총수입이 늘었으나 총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000억원)와 비교해 60조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4월에 확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증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 적자 수준이 전망된다"며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