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10인 이상 1천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 지수(RSI)가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향후 기업 규제 수준의 전망에 대한 사업체의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체감 규제 전망 지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의미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근접할수록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많이 선택했다.
지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73.4), 철강(77.5), 조선·해운(87.2), 자동차·자동차 부품(89.4) 순으로 낮았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와 플랫폼 서비스 업종은 RSI가 모두 100을 넘어 규제 개선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규제 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광주(62.5)의 규제 환경 전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북(70.0), 대전(77.8) 등의 순이었다.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전망된 지역은 세종(110.7),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RSI가 9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낮아져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 규제, 법인세 등 12개 주요 규제 이슈별로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12개 업종 가운데 반도체, 철강, 조선·해운, 건설 등 8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정책으로는 총괄 콘트롤타워 신설(52.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인데도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높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