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 승인과 군대 파병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 뒤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은행 2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연설이 끝난 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이들 기업의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옥죄기 위해 국가채무에 관련된 포괄적 제재 방침도 발표했다. 서방 금융 시장에서 러시아의 신규 국채가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5명의 최상류층과 신흥 재벌들에 대한 제재 입장 역시 밝혔다.
또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미 군대와 장비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 즉 동유럽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할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처가 전적으로 방어적인 이동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싸울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토를 속속들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미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자국 제품의 수출 금지는 물론 제3국에서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이같은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해왔다고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공격할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해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고통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외교가 여전히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