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결코 잊어서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달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용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국을 방문했으며, 24일 출국한다.
그는 “한국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는 일보후퇴이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라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9년부터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채택 과정 중 ‘합의’에만 동참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국당국을 독려했다”며 “‘조용한 외교’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모든 주민이 최소 2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6천만 회분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공동체와 교류를 재개하며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배정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당국은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받은 후 나머지를 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국경 봉쇄의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 역시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북한당국의 허가없이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수비대가 총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도하고 모호한 처벌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안한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처벌조항에 대해 ”이런 극다적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법원이 이씨 유족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판결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어민 2명을 남북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탈북 의사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재판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알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엔 회원국은 절대 북한인권 의제를 (대북)협상에서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전후 납북자 516명을 포함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초로가 북한에 남아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쟁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결코 잊어서도, 간과해서도 안 된다”며 “지속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들의 고통이 상기돼야 하며, 향후 어떠한 협상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도외시된 인권문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국제공동체와 유엔도 북한과 교류할 때 인권, 비핵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대답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