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우자" 열풍 일으킨 장본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조희연의 민중주의·급진민주주의 주장,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종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이 글의 목적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세계관과 철학, 교육관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올해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 8개월째 재임 중이다. 현재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소속으로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 처리되었음에도 조 교육감은 이들을 특별채용 했던 사건이다.

올해로 65세인 조 교육감은 좌익 진영 지식인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학생이던 70년대 후반부터 반정부 운동권에 투신한 이래 줄곧 급진 이념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그간 조 교육감이 저술한 도서만해도 공저 포함 40권이 넘는다. 사회학자로서 열정적인 학술활동과 함께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분석하며 좌익 이데올로그 역할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조 교육감의 교육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 저술 작업부터 주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이 좌익 진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빨치산 경제학자로 알려진 박현채(1934~1995) 전 조선대 교수와 『한국사회구성체논쟁』(1~4권)을 펴내면서 시작됐다. 1989년 1권을 시작으로 총 4권을 출판하였는데, 한국사회 구조에 대한 성격과 발전 경향을 분석하며 좌파 학계와 대학가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토대로, 노동운동에 중요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80년대 중반 좌파 학계, 대학 강단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이 지점에서 조 교육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사회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시기를 짚고 넘어가자. 70년대 반정부 투쟁을 거쳐 80년대 중반 무렵 학생운동은 정점에 달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 대학 학생운동은 급격히 분출되기 시작했다. 85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삼민이다. 삼민은 민주·민족·민중으로 첫 글자를 딴 약칭이다.

삼민은 주사파의 자민통, 즉 자주민주통일 개념으로 대체된다. 이 대목에서 주사파 이론가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총장을 오랜 기간 지냈으며 현재 미래대안행동 민경우 대표의 평가를 들어보자. 민 대표는 586운동권 주사파 권력의 잘못된 실체를 냉정히 분석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주사파 권력의 기원을 서술한 『86세대 민주주의』(2021)를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의 한 대목이다.

“주체사상(주사파)은 북한정통론의 역사관이다. 구한말 의병투쟁-일제하 무장투쟁-미완의 혁명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이다. 일제강점기를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양분하고, 독립운동 중 김일성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구성한 역사다. 근현대사를 재배치한 이 역사관은 1980년대 중반 학생 운동권에 도입됐다. 주체사상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학생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사파는 통일운동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식민지’라는 강령에 갇히게 되고 관념적 과격 주사파로 이어진다.”(민경우 지음, 『86세대 민주주의』 앞표지 중에서)

“학생운동의 절정은 1985년과 1989년이다. 1985년 학생운동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가 주도하고 있었고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은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과 삼민투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민석, 허인회, 송영길, 김영춘 등이다. 이들은 비교적 조기에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현재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이념적 성향은 맑스레닌주의나 삼민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같은 책, 30p)

민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민주화운동을 내세우며 80년대 중 후반 정점에 이른 586운동권 세력의 이면에는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있음을 명확히 서술했다.

조 교육감의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80년대 학생운동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연구였다. 그는 1991년 12월에 발생한 소련 붕괴를 지켜보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자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조희연의 민중주의·급진민주주의 주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종

최근 필자는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을 선언한 조 교육감의 사상을 주제로 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가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보니 초·중·고 자녀를 둔 젊은 세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부모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 교육감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한다. 민 대표는 다음과 같이 조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필자에게 별도로 보내왔다.

교육계 주류는 전교조 네트워크

전술했듯 조 교육감은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채 2014년부터 서울시교육감에 재임 중이며 3선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교육은 붕괴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중 15명 정도가 좌파 성향에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다. 문 정부의 교육계 주류는 전교조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 정부의 교육 슬로건은 ‘경쟁은 줄이고 서열화는 없앤다’이다. 그러다보니 학습량과 시험횟수가 줄었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2~3배 증가하였다. 게다가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우려할 부분은 교육부·교육청의 정치이념 편향성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2017년부터 12대 교육개혁 의제를 설정하여 정치이념 편향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전면화하였다. 또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를 내세웠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기본적인 교과 과정인 국·영·수 수업 시간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교과 수업의 보조교재임에도 정치이념 편향성으로 가득하다. 학생 수준에 맞는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 정치선전에 가까운 내용 때문이다. 필자는 초·중·고 민주시민교과서를 검토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 인물, 삽화, 일러스트는 좌파 정치사회 지향성과 딱 들어맞는다. 이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무의식중에 편향된 정치 이념으로 세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조 교육감의 변함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은 교육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파악한바, 조 교육감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여 무려 12년 동안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이전부터 이어온 좌파성향으로 치우친 공교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될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07년 좌파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우자”라는 주장으로 차베스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차베스 집권 14년 동안 차베스식 ‘민중교육’은 좌파진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랬던 베네수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새삼 설명이 불필요하다. “차베스를 배우자”를 외쳤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철학을 여전히 신봉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인물인지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 6월1일 교육감선거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선거임을 인식하자.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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