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정책교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자
[오정근 칼럼] 정책교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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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인류가 창조한 함께 잘 살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다. 자유민주주의제도는 1689년 영국의 존 로크의 통치론이 발간되면서 당시 지배적이었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태동되었다. 천부인권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계몽주의적 사상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러한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회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하여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는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우중의 정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의회가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위해 위임 받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는 국민소환권도 주장했다. 그 후 프랑스의 계몽주의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사법을 추가하면서 오늘날의 삼권분립이 구축되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체제가 구축되고 시행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의회는 다수여당이 과반이상을 독점해 각종 악법을 마구잡이로 날치기 통과시키며 의회의 권한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민주주의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였다.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공공연히 보여오기도 했다. 

의회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입법을 하기는커녕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언급이 나오면 일부 여당의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별동부대처럼 신속히 입법하고 여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날치기 통과를 일삼는 행태를 보여왔다.  행정부 규제장치인 장관청문회도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의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는 사실상 형해화되다시피 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말 뿐인 독립이 되었다.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법무장관과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 간의 마찰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내가 하면 죄가 아니고 남이 하면 죄가 되는 내로남불이 회자되었다. 조국사태 추미애사태 등을 거치면서 한국사회가 얼마나 아빠찬스 엄마찬스에 휘둘리는 불공정한 사회였는가도 여실히 드러나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 드디어 한국은 유사전체주의시대로 퇴행했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외교안보도 이런 지경까지 무너졌는가 하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초소(GP) 폐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금년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규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변 핵시설의 재사용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도상사이버훈련만 해 실전능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종전협정 외교에만 매달려 급기야 미국의회에서도 한반도 종전협정 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의회 국별 로비비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등 인도태평양 방위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의 시대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대항하는 일찍이 미국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중요한 시대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히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주듯이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체주의의 반격이 재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는 3불정책을 제시하고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등 여전히 중국눈치보기 친중외교에 매달리지만 중국방문 우리 대통령은 혼밥을 하는 등 외교고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하겠다.

인류가 창조한 인류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제도 중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이미 1989년 동유럽과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오늘 날 선진국은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다. 중국도 개혁개방으로 지금 정도로 성장해 왔고 베트남도 개혁개방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자칭 주사파라고 하는 586세력들이 좌파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경제는 철저히 붕괴되어 왔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 편향적인 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투자환경은 악화일로다.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국내투자는 위축되어 성장률은 추락해 일자리는 날아가 실업이 급증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정책마저 공급은 외면하고 이념편향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고 있다. 에너지정책 4대강정책 자원개발정책 교육정책 등 국가경제 100년 대계 조차도 이념편향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피땀흘려 선진국 문턱까지 이르도록 건설해 온 경제는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다. 

이제 대선을 거쳐 5월에 출범하게 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말끔히 걷어내는 ‘정책교체’를 철저히 추진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하고도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정도의 구태의연한 정책변화 정도에 머물거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지어 더 악화된 기본시리즈를 주장하면서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교체로는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소생하기 힘들 전망이다. 

그 동안 비정상화적으로 붕괴되어 온 모든 부분을 근원부터 정상화해 안정되고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우선 정치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삼권분립체제를 구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디어 선도국가 구축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외교면에서는 쿼드가입과 한미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를 복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동참하는 등 가치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권 국익 토대의 의연한 한중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안보면에서는 북핵위협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전략사령부 전략기동군 창설, 핵 잠수함 전력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날로 중요해 지는 사이버 전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전문기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신뢰구축을 통한 북핵폐기 추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경제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외국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규제프리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자혁신성장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하락일로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켜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 원 시대를 달성해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 G7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경직성이 높은 노동분야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채무가 천조원을 넘어서 재정위기가 목전에 와 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작고 효율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수립 준수하고 독립된 재정위원회 신설해야 한다. 4대연금과 4대보험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등 조세체계 합리화해야 한다. 복지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선택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가능한 제도를 구축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기반이 구축되도록 보건의료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4대강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시정하고 무모한 과속 탄소중립계획을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있다. 원전생태계를 복원해 값싼 전기에 기반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직주근접 도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을 추진하고 임대차3법 폐지로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다.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규제시스템을 대전환하는 등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배임제 형벌만능주의를 개혁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테크UK와 같은 완전 규제프리의 테크코리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구축하고,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 좌경화 이념 역사교육 개혁,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외고 과고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자아실현 기반이 조성되도록 남녀평등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의 세대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입학기회 취업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도 확대하고 무너진 주거사다리도 복원해 주어야 한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을 붕괴시켜 온 좌파 이념편향적인 정책을 걷어내고 새로운 번영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번에는 실기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기회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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