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된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나?
야당 된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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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 국민의힘 이관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으로 넘기는 게 내리 관행이었는데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과반 의석까지 점하게 된 민주당은 이를 처음으로 깨며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겠노라 합의했다. 민주당은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기가 주저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 재배분 합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이뤘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출범 직후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맡게될 줄 알았으나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입법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부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야당이 맡는 게 19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내려온 전통이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맡는다.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다.

민주당은 오는 6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게 불보듯 뻔해 민주당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새 정부 출범 직후 법사위원장직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장동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뛰어넘어 아예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이관해주지 말자는 주장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만큼 그간 국민의힘이 협상 당시 주장한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앞세우자는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인사도 "비대위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넘긴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면서 "그 때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합의를 최종 파기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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