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에 따라 관련 공약들이 다시금 주목받게 될 것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중단 수순으로 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속속 단행될 예정이다. 총량관리 폐지방안은 당장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권에선 "사실상 이미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 DSR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총량관리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도 언론에 "현 정부에서도 총량관리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며 "총량관리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의 극단적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LTV 비율 상향과 DSR 규제 완화 방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가계대출 추이로 볼 때 LTV 비율 상향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했다. 담보 물건의 가치가 확실해도 소득이 낮으면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일부 대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DSR 규제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