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선제적 위협 존재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에 대한 북한 김여정의 반발에 대해 “선제타격도 전 세계에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에도 '선제타격'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선제타격 개념인 서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가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것은 ‘선제타격’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에 포함된 개념이다.
김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발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왔다”며 “서 장관은 현재 정부에 소속돼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의 도발,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저희가 임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서욱 장관, 국방부에 입장을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일 미사일전략사 개편식 훈시에서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지난 3일 담화에서 서욱 장관에 대해 ‘미친놈’ ‘쓰레기’라고 막말을 하며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의 이날 발언은 표면상으로는 서 장관의 발언에 반발하는 것이었지만 진의는 킬체인 부활을 예고한 윤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4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윤석열 새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